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너무 오른 물가, 환율 안정·정부 통제 중요”[전문가 제언]

국정 공백 속 식품·외식업계 30곳 일제히 가격 인상
3월 가공식품 물가 3.6% 상승...경제 전문가들 “환율 안정 시급”
“정치불안 해소·정부 강력한 의지 필요해” 한목소리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2%가 넘는 오름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배추(49.7%), 무(86.4%), 양파(26.9%)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축산물은 3.1%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6.5%), 수입쇠고기(5.6%) 등의 가격이 전달보다 크게 올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물가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온 이후 정부 컨트럴타워의 주요 과제로는 물가 관리가 꼽힌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품·외식업계는 그동안 긴 정부 공백 속 기습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가격을 인상했거나, 가격 인상을 발표한 식품·외식기업은 30개가 넘는다. 주요 품목은 라면, 과자, 빵, 버거, 커피 등으로 서민들의 먹거리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농심은 지난달 17일부터 신라면 등 라면·과자 17개 브랜드 가격을 평균 7.2% 올렸다. 파리바게뜨는 2월 10일부터 빵 96종과 케이크 25종 등을 평균 5.9% 인상했다. 롯데리아는 이날부터 버거류 23종 등 총 65개 품목 가격을 평균 3.3% 인상했다.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MGC는 다음 달부터 아메리카노 등 주요 제품 가격을 200~300원씩 올린다.

이들 업체는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해 원부자재 가격과 환율 급등, 인건비와 경영비용 등이 올랐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치적 혼란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 기능이 약화해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이 덜 한 상황에서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가격을 무더기로 올려 선고 이후에도 소비 진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왼쪽부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이투데이DB)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속 물가 인상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후 정부는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물가관리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 문제는 수요 과열이 아닌 대외적 리스크 이유가 크다”며 “대외적인 통화가치, 즉 환율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아직 공급망 문제에서도 여러 리스크가 존재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망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는 정부의 소통과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역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환율 안정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유가는 안정되는 상황이지만 환율이 올라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환율 안정에는 미국 영향이 크지만, 국내에서는 정치 요인을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줘, 이를 우선 관리하는 것도 식품 및 외식 물가 관리의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원자재 급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정부가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해서 실제 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무조건 기업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 슈링크플레이션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높게 형성되면 국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지속적인 물가 관리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