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들 “각개전투 아닌 민관 팀코리아로 대응해야” [美 상호관세 쇼크]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경연 원장,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 ‘트럼프 상호관세’ 대응 세미나
“기업 개별 대응 어려워…민관 합동 전략 필요”

3일 발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놓고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로 대응하고 적절한 시점에 국내 여러 기업이 연합해 투자 패키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트럼프의 말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26%라는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미국발 관세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교역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내수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경협이 통상 전문가를 초청해 트럼프 2기 상호관세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 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요 업종 투자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26% 상호관세 부과율은 높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그는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을 감안했을 때,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한다’(Take him seriously, but not literally)”며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또 “대만 TSMC는 1000억 달러 투자를, 일본 소프트뱅크는 1조 달러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 기업 1곳이 이 정도로 규모로 하기는 어렵다”면서 “각자도생으로 발표하는 식이 아니라 기업들이 함께 모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터트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국제 통상 질서가 새롭게 변하는 대전환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 발표”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을 위해 특히 현지에서의 대미 아웃리치(비공식 접촉 및 설득)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트럼프가 ‘국가안보’, ‘경제안보’, ‘비상상황’이라는 단어를 20번 이상 언급했다”며 “조선, 방위, 원전, LNG,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미국의 국가안보적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 한국을 ‘스페셜 파트너’로 달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최악은 피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했다. 이 원장은 “관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생각”이라며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생각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그동안 민관 협력은 구심점이 약했다”면서 “민관 협력을 전략적으로 입체화해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윤희 포스코 경영연구원 상무는 “그동안 한국 경제와 제조업 전체가 기존 자유무역 질서 수혜를 입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많은 제조업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지를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상무는 “이미 발표된 상호 관세 26%와 기본 관세가 향후 협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이 될 수 있을지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라며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충격을 완화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