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금융’ 띄운 F3…김병환 “테스트할 것” 이창용 “좋은 위치서 성공하길”

입력 2025-04-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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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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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분형 주택금융’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총재, 김 위원장, 이 원장은 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은-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의 특별 대담에 직접 참석했다.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콘퍼런스 패널로 직접 참석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방안 하나의 솔루션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분을 사는 방식이 있다”며 “내 돈이 100이라고 치면 제 돈이 10 있어, 40 정도는 은행에서 빌리고 나머지 50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면 주금공 지분을 취득하고 주금공이 가지는 50에 있어서 이자보다 싸게 이용료를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올라 팔게 되면, 반반 소득이 생기면 지분을 주금공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주금공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후순위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수요를 확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집 살 때 거주 목적과 업사이드 다 먹겠다(수익)는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구조 바꾼다고 얼마나 수요 있겠냐는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테스트해보고 체계 바꾸든지 볼 것이다. 이런 구조가 지금까지 가계대출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분형 주택금융에 대해 “새로운 제도로 성공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이 총재는 “정부 입장에서 시범사업할 때 성공사례를 역세권의 좋은 위치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문제, 유효한 통화정책 어려워…금리 인하기에 적절한 논의 주제”

이 총재, 김 위원장, 김 원장은 부동산 신용의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를 보면 유효한 통화정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릴 때도 변동금리로 고통이 많아서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금리를 하락하면 부동산으로 가거나 해외 주식으로 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서 “장기 성장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고 3% 성장해야 하는 기대를 맞춘 통화정책을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를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아침에 관세라든지 정책 상화에서 금융 경기 상황이 나빠지는 바람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 않냐는 당연한 얘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있지만 잠시라도 2~3년 이뤄온 성과가(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 초반 하락) 악화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경기상황을 감안해 기준금리는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앞으로 가계대출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지 논의해보는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이 기업사이드든, 가계 쪽으로도 많이 늘었다”며 “그간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와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금융이 굉장히 빠르게 느는 데 요인이 됐을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관성을 완전히 절연할 수 없지만 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동산 정책 시장으로서의 구조적 문제를 중립적으로, 거리를 두고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 경제성장률 2% 후반대 예상되는데 저고착화를 어떻게 풀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상호관세 등 하방요인 관련해 통화정책 확장적 확대 필요 가능성을 다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이나 고정자산 담보가 없는 여신들이 전체 경제에서 줄어드는 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에쿼티 시장 수익보다 거기(부동산)거기가 좋다 생각해 들어가는 게 자본시장을 억제하는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자율을 인하하는 사이클이지만 그동안 이뤄왔던 구조개혁,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악순환 고리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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