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코인 규제 완화는 ‘진행형’…“韓도 적극적 움직임 필요”

美 법무부, 가상자산 전담 조직 해체…전 정부 무리한 기소 인정
SEC도 1월 TF 출범 이후, 맞춤 규제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중
규제 명확성 및 산업 성장 촉진 예상…韓도 적극적 움직임 필요

(오픈AI 달리)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속에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빨라지고 있다. 소송 등의 방법으로 업계를 규제했던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소를 통해 업계를 규제했던 미 법무부가 관련 전담 조직을 해체했다. SEC 역시 1월 게리 게슬러 전 SEC 위원장 퇴임 이후 출범한 가상자산 TF가 업계에 맞는 규제 수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국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집행팀’을 해체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 법무부는 가상자산 사기 및 시장 조작 혐의 등으로 14명의 개인과 4개 기업 등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토드 블랑쉬 미 법무부 부장관은 “법무부는 디지털자산의 규제 기관이 아니고, 전 정부는 (업계를) 무리한 기소를 통해 규제해 왔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앞으로 마약 카르텔, 초국적 범죄 조직, 테러 자금 조달, 인신매매 등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사례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 자금 횡령, 해킹, 투자 사기 등의 사건을 우선시해 기소를 이어왔던 은행비밀법(BSA) 및 상품거래법(CEA) 위반에 대해서는 향후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7일(현지시간) SEC는 11일(현지시간) 진행될 두 번째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라운드테이블 참석자 명단 및 주제를 공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맞춤형 규제를 주제로 전통 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SEC 지난달 21일(현지시간)에 첫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임 정부의 ‘쵸크 포인트 2.0’ 철폐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의 규제 철폐 기조의 연장선 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최윤영 코빗리서치 센터장은 “이런 ‘집행을 통한 규제’ 기조 철회는 규제 명확성 향상 및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물자산(RWA) 토큰화 사업은 연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리플(Ripple)과 최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RWA 시장은 올해 6000억 달러에서 2033년 18조9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역시 “(현물 ETF) 다음 단계는 금융 자산의 토큰화”라며 “이를 통해 채권, 주식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RWA를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기도 했다.

미국이 정책 완화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사업 환경과 속도 차이 및 글로벌 가상자산 패권경쟁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다양한 토론회 및 포럼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마련되고 있다”면서 "거래소 위주 국내 산업 생태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이미 편리한 핀테크 환경이 조성돼 있지만,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블록체인 금융을 바라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도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지난해 트럼프 당선 이후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자체의 변화 속도가 빠른데, 미국 정책이 우리보다 빠르게 변화하며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면 속도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국내에서도 조금씩 빗장을 풀어주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이보다 더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