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AI 지원 사격…추경 1.8조에 탄력 받나

AI 적극 지원 나선 여의도·세종 관가
추경 1.8조 AI 투자…국회 과방위 "적극 지원" 약속
AI기본법 시행령도 속도…5월 입법 예고 전망

(이은주 기자 letswin@)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정부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날 LG유플러스를 찾아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을 통해 AI 분야에 1조 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AI위원회가 구상한 AI 지원 프로젝트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조성 규모도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관련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아 LG유플러스와 AI 기술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원 전원은 LG를 비롯한 기업들이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22대 국회에서 80여 차례 AI 관련 각 분야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을 함께 해왔다"면서 "과방위에서는 뒷받침과 법 제도정비,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은 "기업들은 100% 최선을 다해 (AI 경쟁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의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하다"며 "국회에서도 규제 문제를 더 신경 쓰고, AI 기본법 후속 대책 때 기업 애로사항 등을 더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령 입법 예고는 다음달께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1일 SK텔레콤과 KT, 네이버·카카오 등 IT 대기업을 만나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17일에는 스타트업 및 협·단체와 만날 예정이다.

시행령 초안에는 안정성 확보 의무 기준 및 AI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중 하나는 모호한 고영향 AI 기준을 구체화할 기업 의무 조항 기준이다. 일단 과기정통부 초안은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AI 모델의 누적 연산량을 10의26제곱 Flops(플롭스)으로 정했다.

국내에서는 이를 충족하는 LLM(거대언어모델)이 사실상 없어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여기에 벗어날 전망이다. 오픈AI가 곧 출시할 'GPT-5'가 해당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국내·외 기업, 중소·대기업 간의 시각차도 존재한다.

거대 언어모델을 가진 일부 국내 대기업, 해외 기업은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 운용성을 근거로 일부 조항의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EU)은 고위험 및 최첨단 AI 시스템에 대한 일부 규정을 2027년 8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시민 단체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와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누구도 100% 만족하는 안은 나올 수 없고, 의사 결정의 문제일 거라 생각한다"면서 "매주 한 두 차례 만남을 갖고 각 이해 대상자와 두 차례 이상 만나려고 한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