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 이동통신사엔 ‘소나기 규제’ 쏟아져

공공성 내세운 규제 강화에 이통사 ‘긴장’
요금제 추천·통신 장애 고지 등 법안 발의
업계 “규제 정책은 한계…산업 성장해야”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이동통신에 각종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책임지는 이동통신사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 할인, 부가·결합 서비스 등 내역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심사 중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정부 인가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바뀔 때에도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국민연금의 주식 처분으로 KT의 대주주가 된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익성 심사 시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신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동통신사에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에 서비스 장애 원인과 대응 조치 현황 등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복지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걷어 디지털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지원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데이터를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제공하는 내용이다. 단, 제공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접근 격차를 줄이고, 신규 사업자의 경쟁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업계는 이동통신3사에 과도한 규제가 몰리면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신 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면 전체 ICT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가계통신비 인하 등 업계를 규제하는 정책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이라며 “정책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인공지능 시대,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규제개혁, 정부 역할 개선에 있어 가장 필요한 건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산업의 성장으로, 이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