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산업포럼 공식 출범…"수영장 나온 씨름선수, 전환 없으면 생존 위태"

우원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주호영 "규제 풀어줘야 대응 가능해"
최태원 "일본 등 파트너와 시장 키워야"

▲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싱크탱크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재정비하고,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다.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발족식을 가진 국회미래산업포럼은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기업, 민간 부문의 연구기관들이 협력하는 플랫폼이다. 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태원 대항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요건이 녹록지 않다. 내수 침체가 지속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이 매우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전략 차원의 중장기적 산업이 중요해지고 이를 위해 산업계, 국회, 정부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 혁명과 기후 위기 문제가 일상은 물론이고 산업구조까지 개편할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곡점에 섰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기업) 발목 잡고 규제하는 일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경제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포럼을 계기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고 규제나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창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부의장의 염려를 잘 들었다"며 "민주당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혁신은 국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수영 시합장에 끌려 나온 씨름 선수”에 비유하며, 기존 방식으로는 더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GDP 규모나 성장 속도에서 미국 등에 뒤처지고 있고,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며 “이제는 상품 중심의 경제 모델에서 탈피해, 무형 자산과 협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30년 이상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프랑스와 독일도 협력했듯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못 할 것 없다”라며 “생존 선택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과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면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적은 없지만 일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