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혼·육아 공약'...스드메·산후조리원 손질, '디딤돌대출 기준' 1.2억으로 상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결혼·육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23일 결혼 및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및 가격표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제도' 신설도 공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선 공약 내용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혼 준비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며 "스드메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제도 등을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가성비 좋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공원과 박물관 등 지차체가 가진 우수한 공공시설을 예식장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플랫폼을 구축해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을 1억2000만 원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혼 이후 출산·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상안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 재취 및 동결할 떄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면서 "모든 자자체에 최소 한 곳 이상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비용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시 30% 추가지원(100만 원에서 130만 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 부담과 깜깜이 운영과 관련한 공약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 달하는데 비용과 서비스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산후조리제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신설 방안도 밝혔다. 0~1세 자녀는 월 20만 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 월10만 원씩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권 원내대표는 "18세 만기가 되면 5000만 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주거, 교육, 사회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 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한다. 만기 후 희망하면 국민연금, 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이가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예체능 세액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의 경우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디딤씨앗 통장도 확대해서 이뤄질 수 있게 공약화하고 최대한 이뤄질 수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이 탄생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제도와 사회 기준, 정치의 책임을 바꾸겠다"며 "대선 후보들과 이번 공약과 관련해 논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복지 관련 공약인 만큼 당에서 확정을 하면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 공약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