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추경안 심사 시작…"복지 대상으로만 보면 안돼, 성장 유도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 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산자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제출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 예산을 두고 "경제의 주체가 돼야 할 소상공인을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이 종이나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출 3억 원 이하라는 기준만으로 돈을 나눠주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1조50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역 화폐와 같은 매출 증대 방안에 활용하면 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성장 유도를 위한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일부 자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영 부담과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력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도 산업부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수도권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전력망 투자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면서, 정작 지방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방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계통 포화로 인해 전력 판매조차 못 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사례도 언급하며 김 의원은 “제주도는 하루 4시간을 풍력 발전만으로 전력을 공급할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만, 계통 포화로 인해 추가 허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가 긴급 추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제주와 육지를 잇는 초고압 직류송전망(HVDC)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송전망 확충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5조112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이 담겼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9638억 원, 민생회복 지원에 4조147억 원이 배정됐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지원에는 267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 회복 지원 사업 예산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상생페이백 등 지원(3조674억 원)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 증액(5000억 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증액(3334억 원)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총 9591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등 888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0억 원 △유턴기업 및 외투기업 지원 396억 원 △공급망 안정화 지원 2154억 원 등 6531억 원이 편성됐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도 3060억 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1170억 원)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626억 원)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700억 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