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미소금융 출범 6개월...사실상 '개점 휴업'

입력 2010-06-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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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미소금융 현주소]① 6개 재단 올 대출목표액 785억중 집행 3.87% 불과해

저소득·저신용의 금융소외 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한지 6개월째다. 삼성·현대차·SK·LG·포스코·롯데 등 6개 대기업이 출연한 미소금융재단은 전국 21곳에 지점을 열었다.

대체로 미소금융에 대한 평가는 출범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지금까지의 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며 대출기준 완화, 지방 소외 등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실제로 미소금융사업의 특성상 초반에 다소 더딘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출목표 대비 집행률이 낮았다.본지 취재결과, 출범후 5월31일 현재까지 대기업이 출자한 미소금융재단의 총 대출금액은 30억3550만원으로 연간 대출목표 785억원의 3.87%에 불과하다. 대출 수혜자도 349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수원·목포·경산 등 6개지점에서 총 96건에 9억원을 대출했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서울 제기동·울산 등 4개 지점에서 총 59명에게 3억2000만원을 대출했다.

SK미소금융재단은 영등포 대림동·인천 남구 등 4곳에서 총 59명에게 4억7050만원을 집행했고 LG미소금융은 파주 등 3곳에서 61명에게 6억5000만원을 대출했다.

포스코미소금융재단과 롯데미소금융재단은 각각 지점을 3곳과 1곳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50명과 24명에게 5억원과 1억95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이에 대해 롯데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대출재원을 최대한 사용해 많은 분들께 지원하고 싶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대출 실적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현재의 미소금융 대출구조가 '저소득·저신용의 금융소외 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자활자금 지원'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활성호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엔 미소금융이 '정부와 대기업 주도'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관계자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기존 마이크로크레디트와 달리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원금 회수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운용 탓에 재원을 마련해놓고도 대출을 못해 고민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민간 미소금융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체 설립한 재단에서 기부금을 운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생색을 내는 데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미소금융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계속 자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면 향후 10년간 2조원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10년 후에 자생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면서 "금융소외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인 만큼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몇 년만 미소금융 사업을 진행했다가 흐지부지 끝낼 게 아니라면 미소금융 사업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급하게 초기에 성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제도 보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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