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하드웨어·과학수사 활용 시스템 마련돼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양 재정운용 방향 공개토론회

치안 하드웨어 인프라 및 과학수사 기반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범죄대응능력 향상과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표창원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와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제도연구부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범죄억제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부처들이 적절한 정책 공조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에서는 범죄발생시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범죄발생 증가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범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치안의 과학화와 첨단화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치안 과학화 및 첨단화를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 및 과학수사 기반 등은 확립되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과학화와 첨단화를 통해 국가 범죄대응 능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치안시스템 및 이와 상호 연계되는 각종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 국가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지원금의 성격, 타 지원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피해자 이외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여타 지원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토론에서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센터장은 “국가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범죄대응예산을 양적․하드웨어적․설비적 측면보다는 질적․소프트웨어적․운영적인 면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과학화와 첨단화를 통한 국가 범죄대응능력 선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식 경찰청 재정담당관은 “경찰에 대한 재정투자를 사회적 자본(SOC) 개념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면서 “경찰인력에 의한 단속과 처벌보다는 범죄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및 과학적인 첨단장비로 범죄 대응능력을 높일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인석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시급한 범죄예방 문제에 대응하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범지대 CCTV설치, DNA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사관 교육훈련 등 균형예산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범죄피해자보호 제도에 관해 김종오 국가보훈처 보상관리과장은 “국가유공자는 자신들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질서 확보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보상의 정당성있다고 본다”면서 “범죄피해자도 국가치안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되나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수준과는 차별화해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유미 법무부 인권구조과 검사는 “국가에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범죄발생시 막지 못한 책임은 당연하고 얼마만큼 책임질지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범죄피해자 상해지원에 대해 부처별 중복되고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효과를 높여야 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권오열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범죄피해자기금 설치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지원제도를 개선중이며 하위법령 마련시 문제점을 집중 보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