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글로벌 금융社 규제 얼마나 강화될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이 됐던 대형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OB)이던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진 사건은 G20 각국 정상의 뇌리에 또렷이 남은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제2의 리먼'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해 강도높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SIFI 문제를 다루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달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통과된 SIFI 규제 관련 보고서를 이번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SIFI를 분류하고 이들 금융회사의 경우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건전성 기준을 높이고 만약에 대비해 정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상들은 FSB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SIFI를 일반 금융회사와 구분 지어 건전성 규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 12일 발표할 '서울 선언'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SIFI가 아닌 일반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과 유동성 규제인 '바젤Ⅲ'가 종전의 '바젤Ⅱ'보다 한층 까다롭게 정해진 가운데 SIFI에 대해서는 바젤Ⅲ에 추가 규제를 적용하면서 그 강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가장 건전성이 높은 보통주 자본의 비율을 예로 들면 지금까지 바젤Ⅱ에서는 금융회사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2.0%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7.0%로 높아지고 SIFI는 여기에 '+α'를 요구하는데 이 '+α'의 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현재 FSB가 마련 중인 SIFI 분류 기준 역시 너무 엄격하면 상당수 대형 금융회사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준을 조금 낮추는 방안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SIFI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SIFI로 분류될 금융회사들은 세계 곳곳에 영업망이 뻗어 있는 다국적 회사지만 본래 국적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 소재이기 때문에 자국의 금융산업 위축을 우려한 선진국들이 합의 과정에서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식으로는 FSB가 자산 규모에 따라 금융회사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이 중에서 자산이 많은 금융회사 가운데 대외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큰 곳을 중심으로 SIFI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기르도록 강제하는 조치"라며 "이미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상당 부분 합의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의 확고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