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이동통신사에게 새로운 요금인하 방안이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 장재현 책임연구원, 서기만 연구위원은 29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통사 간 4세대(4G) 네트워크 구축 협력이 이뤄진다면 20~30%의 설비투자비 절감이 가능해 5~8%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3G 네트워크 증설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4G 네트워크의 본격화는 만만찮은 비용 부담을 낳는다.
실제로 이통사들의 투자 계획을 보면 LG유플러스가 내년까지 4G 네트워크 구축에 총 1조2500억원, SK텔레콤과 KT는 4G 네트워크 구축 및 3G 네트워크 증설에 각각 2조3000억원, 1조45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면서 비용 절감이나 요금 인하를 추구하려면 네트워크 자산을 공유하는 해외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텔레2와 텔레노어는 2009년 50대 50의 조인트벤처를 설립, 4G 전국망 구축을 합의했고, 유럽의 보다폰과 텔레포니카도 3G 네트워크에 공유 모델을 도입한 사례를 들었다.
이외에도 미국 등에서는 네트워크 장비를 공동 구매하거나 다른 통신사에 대한 데이터 네트워크 개방을 의무화한 데이터 로밍 의무화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하는 도매사업자 신설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때 설비투자비가 대체로 20~3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는 이통사들의 무선설비 투자비가 5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연간 1조~1조5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통사들의 평균 가입자당 매출액이 접속료나 가입비 등을 빼고 3만원을 조금 넘는 점을 고려하면 월 5~8%의 요금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