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②］원격진료 실효성, 의료계 안팎 ‘갑론을박’

시민단체 “신중히 도입해야” vs 산업계 “도입 늦어 후발국가에 추월”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원격진료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0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민간 영역이 u-Health 육성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기술 중심 논의에 그쳤고 의료 체계 등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정부가 효과검증과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에 각각 반대성명을 내고 원격진료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용성 대한의원협회장은 “아무리 IT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대형병원들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정확한 진찰로 시의적절한 환자 치료가 지연될 경우 더 큰 병으로 발전해 의료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원격의료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 될 경우 의료사고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면서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은 환자 유치에 있어서 대형병원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형병원들은 회의적인 모습이었다. 원격진료 수가가 높게 책정되지 않는 이상 서비스가 활성화 됐을 때 병원들이 뛰어들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A대형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돈 되는 중증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의 약 처방전 발행 정도 돈을 벌자고 뛰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들이 서비스나 마케팅 차원에서면 몰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 원격진료를 도입하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B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큰 병원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태 재벌들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라면서 “진료실 환자 한 명을 볼 때보다 원격의료 환자 한 명을 볼 때 몇 배의 수가를 보상해주지 않는 이상 대학병원들은 원격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개원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용성 회장은 “실제 정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대형병원”이라면서 “큰 병원 입장에서 입원환자는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외래진료를 강화하고 있고 외래 진료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원격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지만 정권 말기에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오래 대기해야 하고 외래 진료를 충분히 해주는 게 아니어서 원격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욕구는 높은 편”이라면서 “하지만 정권 말기에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IT)에 기반을 둔 u-Health 분야는 수년 전부터 대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집중 공략 대상이 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와 정부가 그동안 숱하게 논의를 반복했지만 의료계는 반대만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u-Health에는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시간을 끌어 결국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앞선 기술력을 갖추고도 반대에 부딪혀 후발 국가들에게 추월당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