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실효성, 의료계 안팎 ‘갑론을박’

의사·시민단체 반대 부딪혀 기술 논의만 10년째

정부의 원격진료 재추진에 동네병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병원을 가지 않고도 화상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민간 영역이 u-헬스(Health) 육성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기술 중심 논의에 그쳤고 의료 체계 등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격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의료의 제공, 진단, 자문, 치료, 의료 정보의 전달 등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정부는 원격진료 추진 배경에 대해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및 IT업체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도 추진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2010년12월)에 따르면 u-헬스 서비스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절감액은 최소 2만8301원에서 최대 4만4798원으로 산정되며, 1인당 연평균 최소 2만177원에서 최대 3만2039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는 “원격진료는 병원 이용을 줄여 재정 안정화를 꾀하려는 억제책으로 사실상 정부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도입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네 의원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원격진료가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용성 대한의원협회장은 “아무리 IT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대형병원들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형병원들도 회의적인 모습이다. 원격진료 수가가 높게 책정되지 않는 이상 서비스가 활성화 됐을 때 병원들이 뛰어들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돈 되는 중증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의 약 처방전 발행 정도 돈을 벌자고 뛰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격진료가 단순히 외래진료를 대체하는 것만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영상전송장치 등 비싼 의료 장비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

현재 원격진료의 시범서비스가 의료 취약 및 산간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자 및 취약계층으로 IT기기 적응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