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억눌린 이기심, 강요된 이타심"

인간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모두 가지고 있다. 좀 더 나은 소득과 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에너지는 이기심에서 나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와 자선행위는 이타심에서 나온다.

20세기에 진행되었던 체제 경쟁도 이기심과 이타심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의 경쟁이었다. 자본주의는 이기심을 사회발전의 소중한 에너지로 보고, 이기심 실현이 곧 공익실현이란 사고를 가졌다. 시장경제의 사상적 배경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핵심가치이기도 하다.

반면 사회주의는 이기심은 나쁜 마음으로 규정하고, 이타심으로만 사회를 이끌어가려 했다. 인간 본성인 이기심을 없애기 위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서 인간개조 실험을 하였다. 이타심 만이 충만한 사회에선 빈곤과 불공평 문제가 사라지는 지상낙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기심을 말살하려는 제도는 곧 그 사회를 말살해 버렸다. 사회발전의 에너지인 이기심이 없으니, 그 사회는 지탱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린 역사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 가를 배웠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이란 에너지가 제대로 분출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한다. 정부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낮은 수준의 세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가진 계층의 자발적인 기부 및 봉사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한다. 물론 정부도 빈곤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인간의 이타심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부분을 새로운 제도로 해결하려 한다.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사회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분열시키고, 가진 자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를 두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수적으로 다수인 진영의 편에 서는 것은 정치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정치권에서 비난 대상인 대기업은 경제적으론 강자지만, 정치적으로 소수이다.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응징하고, 약자에게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공약은 다수 지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모든 후보의 선거공약이 대동소이한 이유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좋은 용어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기본골격은 인간의 이기심 영역을 제도를 통해 억제시키고, 이타심 영역에 대한 정부 역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제도로서 이기심과 이타심 영역에 정부개입을 높이면, 그 사회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을 새로운 제도로서 규제한다고, 절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지는 않는다. 결국 우리 사회는 성장 에너지를 잃어버린 쓸쓸한 경제로 남는다.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부역할은 단순하다. 이기심 영역을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북돋아 줘야한다. 반면 이타심 영역인 가진 자의 자발적인 봉사 및 기부참여를 자극해야 한다.

이제 가진 자들도 좀 더 적극적인 봉사 및 기부 활성화로 그들의 이타심을 사회로 표출해야 할 시기다. 가진 자들의 이타심 표출수준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정치인들이 그 공백을 경제민주화란 거창한 말로 파고들고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가진 자의 자발적인 기부 및 봉사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배려에 감사하는 구조가 될 때 그 사회는 분열이 아닌 통합사회가 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사회통합이지만, 지금 정치권의 모습은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