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미국, 시진핑 시대 중국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은…3가지 시나리오

미국, 경제·정치적 파트너로 중국 필요…개혁 성공하도록 지원·무역전쟁 피해야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최근 중국이 시진핑 시대를 맞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AEI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 미래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중국이 정치·경제 개혁에 성공해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구성원으로 인정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EI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모델 전환에 성공하면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 주민 불안이 완화하는 등 사회적 불확실성이 걷히고 국제사회 영향력이 확대할 것으로 AEI는 예상했다.

중국의 이같은 변화는 미국에게 중국의 경제 개방, 국제사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AEI는 설명했다.

경제성장과 정치적 현대화가 실현되면 중국은 자유 경제와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AEI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국방력은 파워를 확대한다는 의미보다는 국제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미국은 중국의 변화를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AEI는 권고했다.

또 중국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이 현 체제를 유지해 미국에 경제·안보적으로 위협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금융시장 자유화 등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무역 방면에서는 미국·유럽 등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다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위협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AEI는 중국이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첫번째 시나리오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지적했다.

최근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등의 영유권 분쟁에 강경한 모습을 지속하는 등 중국의 강경한 외교 기조도 이어져 미국의 안보 불안도 커질 것이라고 AEI는 내다봤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이 실패하면서 경착륙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적으로는 안보 불안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EI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예금을 늘려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국채 무기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중국과의 갈등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해 이른바 ‘무역전쟁’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AEI는 조언했다.

정치적으로는 호주 일본 인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권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AEI는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