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선정 해외진출 가로막는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외식 산업의 ‘수출길’을 막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시장의 성과를 보고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국내 산업 위축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어렵게 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 대기업 A사는 중저가 브랜드 준비를 했는데 론칭을 보류했다. 모 기업이 상호출자제한 집단 기업이여서 동반위의 권고안에 따르자면 새로운 외식 사업에 진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사는 현재 중국을 제 2의 내수 시장으로 보고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수의 외식 브랜드를 확대하는 중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진출한 브랜드로는 중국 시장에서 너무 고가인터라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국내에서 중저가 브랜드를 키워 중국에 수출하려고 했는데 중기적합업종 권고안과 골목 상권 논란에 신사업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A사 외식사업부 본부장은 “동반위의 규제안을 따라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싶지만 한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해외의 투자자가 받아줄리 만무하다”며 “국내에서 골목 상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여론이 나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모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은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B사 임원도 해외 시장에서 국내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류 열풍으로 한식과 한국의 외식 문화가 자리잡을려고 한 시점인데 막상 국내 기업은 규제로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R&D 등 신규 투자를 꺼리게 됐다는 것이다.

B사 임원은 “사실 웬만한 외식 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포화된 것으로 보고 골목 상권과 경쟁하기 보다는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한다. 문제는 규제와 여론 악화로 국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 격”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식품관련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동향 분석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보고서를 통해 외식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국내 외식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중소 영세사업자만 외식 시장에 참여한다면 투자여력이 부족해 시장 축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외식업에서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획일적인 진입규제보다는 중소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과 세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