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도 안심 못해...96명중 40명 물갈이 가능성도

공공기관장 인사 본격 물꼬 터나

박근혜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발표되면서 관치금융 논란으로 잠시 주춤했던 공공기관장 교체 바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초반 일괄 사표를 받아 공공기관장 대폭 물갈이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자진사퇴를 유도해 큰 폭의 공공기관장 교체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명분을 얻게 된 정부는 96명의 기관장 중 최소 40명 이상의 대폭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해임·경고 조치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총 18곳이다. 이는 공공기관장 중 약 19%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정부가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기로 해 교체가 불가피하다.

D등급도 2회 연속으로 받게 되면 E등급과 마찬가지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되지만 이번 평가결과에서 2회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공공기관장을 향한 분위기를 볼 때 경고만으로도 사실상의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돈다.

관련 제도가 시작된 이후 여태까지 해임건의를 받고도 자리를 유지한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장이 전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납품·채용 비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공공기관장 인선에 반영하기로 해 최하위인 E와 D를 받은 기관장의 자리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공공기관장 평가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등 16곳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첫해라 C등급을 받은 30명의 기관장도 자리보전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D와 C를 받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교체가 크게 없었지만 지난해와 달리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MB맨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압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는 금융권을 시작으로 기관장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관치논란으로 인선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장 교체에 객관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큼 정부의 대대적 기관장 물갈이는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교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정철학, 전문성, 경영평가 결과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