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 1m 위치정보 서비스 DGPS…중복투자에 DMB밀어주기 의혹

해수부 DMB 전송기술 기반 고정밀위치 정보 서비스 내년부터 시행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지상파 DMB(이동용 멀티미디어 방송) 전송기술을 이용해 오차범위 1m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고정밀위치(DGPS) 정보 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가 개발에 들어간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인 에스바스(SBAS)와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10일 그동안 해양교통 등 특수 목적으로만 이용해온 오차 1m급 DGPS 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DMB 전송기술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는 GPS 위치 오차를 바로잡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반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는 위성으로부터 곧바로 GPS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 10~30m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악 구난구조나 성폭력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자 위치를 파악해 구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비게이션에서 DGPS를 이용하면 차선구분까지 가능해 실시간 교통상황은 물론 정체 시 차선에 따라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해수부가 그동안 YTN, MBC, KBS, SBS 등 DMB 방송을 하는 4개 방송사와 함께 개발을 거쳐 2014년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현재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DGPS는 현재 국토부가 128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에 착수하는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인 에스바스(SBAS)와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DGPS의 서비스 범위는 185km여서 에스바스보다 제한적이다. 따라서 에스바스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DGPS서비스는 중단하게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즉 한시적으로 DGPS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DGPS서비스와 관련해 해수부는 예산을 공개하기를 꺼렸다.

우선 당장 DGPS서비스를 원활하기 위해서는 DMB 수신 음영지역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DMB 업계는 누적된 적자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DMB수신 음영지역이 많지만 비용부담으로 지상파DMB 중계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중계기 설치에 따른 별도의 점용료를 내야 돼 그동안 DMB 업계는 수억원이 들어가는 중계기 설치를 꺼려왔다.

이번 해수부의 DGPS서비스 시행으로 DMB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상파DMB 중계망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점용료 지급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정부의 지상파 DMB 업계 밀어주기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DMB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무료로 정보를 주는 것이어서 DMB업계의 수익성 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중계기 설치나 점용료 지급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며 “정부 지원과 관련해 현재 협의 중이며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 침체한 DMB 업계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 DMB 중계기를 설치하기보다 데이터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통신망을 이용한 DGPS서비스 시행이 수백억원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