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12일째인 27일 전격 사의표명하면서 개각의 폭과 시기 등 후속 조치가 관심을 모은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언급된 개각설은 한층 힘을 얻게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셌고, 이에 따른 수습책으로 인적쇄신 등 대대적인 내각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었다.
개각 폭과 관련해선 총리가 개각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폭 개각’이 점쳐진다. 일단 정 총리가 ‘나홀로 사퇴’를 선택하면서 혼자 책임지는 모양새를 띠게 됐다. 그러나 야권에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당 부처 장관들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퇴표명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숙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수습 과정에서의 난맥상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거란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교체론이 끊이지 않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 일부 장관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체 대상으로는 정 총리와 함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경옥 안행부 2차관 등이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졌고,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폭개각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대적 혁신 메시지를 던지면서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총리 외에 다른 각료들에 대한 교체 시점은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관계 장관들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여권이 부담을 느끼는 만큼, 선거 전 정 총리가 사퇴한 뒤 선거 후 대대적인 개각이 있을 거라는 ‘2단계 개각설’이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정 총리 사의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오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 모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총리의 사퇴가 가족과 국민의 슬픔을 덜어드리기보다는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