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일한 주택시장 인식

건설경기가 6개월 이상 하강국면을 걷고 있다. 얼마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처가 내세운 집값버블론의 약발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주택경기는 연일 미분양이 발생하며 나락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런만큼 업계가 주택시장 위축과 건설경기 악화의 원인이 정부의 지나친 시장 규제에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은 매우 이율배반적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업계와 정부는 지난 9일 오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해법으로 주택공급 확대책을 들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기자 브리핑에 나선 서종대 건교부 선진화본부장은 지방 건설경기와 주택시장 위축의 원인을 일종의 난개발로 인한 것이라 분석하고 공급확대와 도시개발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란 건교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위기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제대로 계획된 신도시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주택이 건설할 택지가 고갈되자 물량소비를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본격화한 업체들의 무분별한 공급과잉에 있다.

거주하는 인구는 적고, 주택은 많고, 더구나 주택 가격은 비싼, 악순환이 이어지면 주택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양산신도시나 부산 정관지구 등 수도권 신도시 못지 않은 계획을 담은 지역도 잇따라 대량 미분양 사태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경기도에 위치한 향남택지지구도 50% 미만의 청약률을 기록해 30~40%선의 초기 계약률이 예상되는 판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꺼낸 것은 건교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안일하다 못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방 주택시장에 분양권 전매를 허락하는 것도 강남 집값 버블을 수십차례 경고한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와는 이율배반적인 부분이다.

분양권 전매는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저가로 구입해 차익을 남기겠다는 전형적인 투기 심리의 발원이다. 물론 전매 확산은 곧 아파트 분양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하지만 투기심리 장려로 인해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는다면 이는 단지 죽어가는 환자에게 전기쇼크를 줘서 일시적으로 숨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 외에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