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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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5-02-26 15:39
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2024-11-28 11:53
미국에 ‘K-건설’ 알린 반도건설… ‘2세 경영’ 전환 가능성 갸우뚱[중견건설사 Up&Down ⑥]

반도건설이 분양시장에서의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제조와 해외 주택 시공·임대 사업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회복이 요원한 국내 건설 업황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찾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순이익 창출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다. 창업주 권홍사 회장이 여전히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자리하며 현 전문경영인 체제가 ‘2세 경영’으로 전환되는

2024-11-22 06:00
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

전남 순천시 일대 사업 추진 과정서 조합-업체 간 부정결탁광주지검 순천지청, 조합장 등 6명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힘.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2024-11-08 11:29
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2024-10-23 11:00
[미국 대선 TV토론] 비웃고 끼어들고...트럼프ㆍ해리스 신경전

첫 번째 TV토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건설업자였지만, 내가 상속받은 유산은 거의 없다. 내 손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며 자수성가 면모를 보였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은 혼잣말하듯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24-09-11 11:04
건설업 대출 연체율 10%대까지 치솟은 신협…부실채권 매각 속도전

신협, 부동산PF 부실화에 건설업 대출 연체율 10%대 ↑올해 1조 규모 부실채권 정리할 듯금융당국 연일 PF 회의…구조조정 핵심 대상 될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의 건설업 부문 연체율이 10%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된 데

2024-08-11 09:54
LH, 1451가구 규모 서울 도심복합사업 사업참여자 선정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쌍문역 동측 등 서울권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공모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복합사업참여자란 도심복합사업에서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업자를 말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

2024-08-04 13:04
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제작·개발업체 등에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 외 초과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

2024-07-31 12:00
[논현로] 주택시장 앞에 놓인 2개의 허들

과도한 가계부채·저출산 장벽 높아유동성 확대보다 세율인하가 유리가격 하향·거래 활성화로 연착륙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서울의 종합주택가격은 0.42% 상승했고 이 중 아파트가격은 0.57%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전국 종합주택가격과 아파트가격은 각각 0.35%, 0.63%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금리상승 추세 및 원유 등

2024-07-31 05:30
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별개로, 속도감 있는 본PF의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신고 결과, 매출 규모는 전년도 실적 대비 39.3% 하락한 28조7152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발면적은 21.2% 감소한 1944만 8792㎡으로 집계됐다. 2022년 2715명

2024-07-18 15:26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국토교통부가 연간 주택 통계를 정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을 합쳐 19만여 가구가 통계에서 누락됐고 이를 바로 잡았다. 인허가는 3만9853가구, 착공은 3만2837가구, 준공은 11만9640가구를 통계에서 빼먹었다. 전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주택 수가 많은 노원구(19만2022가구)가 사라졌던 셈이다. 준공만

2024-05-09 06:00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이 지금보다 40% 상향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

2024-04-29 11:02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중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

2024-04-18 15:57
공사현장 사망자 수 시공평가에 반영…안전·품질 배점 상향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

2024-04-11 11:00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

2024-03-26 16:38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주택시장 불안에 전세사기 여파가 더해지면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는 건설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절벽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 주택 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은 물론, 매매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비(非)아파트 전세 시장이 초토화됐다. 지난해 크고 작은 전세사기가 지속하면서 헤어나기 어려운 침체의 늪에 빠졌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이자, 아파트 대체재인 '귀한 몸'으로 대우받던 빌라, 오피스텔이 한순간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비아파트 전세 기피가

2024-03-21 06:00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1조7217억 원)보다 628억 원 많다. 전년과 비교해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배경 중 하나는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다. 건설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지난해 436

2024-02-06 14:30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

2024-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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