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공무원 1.6만 명 돌파…인사혁신처 통계 발표이래 처음 청년 많은 8~9급 자발적 퇴사자 대다수...공무원 시험 인기도 ‘뚝’“업무 과중 해소 위한 인력 확충과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해”
지난해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중앙정부 공무원(국가직)이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 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생활물가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20ㆍ30대 공무원 혼인율 13.3%p↓…해당 연령 취업자比 2배 넘게 감소민간기업보다 낮은 임금ㆍ집값 폭등이 젊은 공무원 결혼 포기 원인
20·30대 공무원의 혼인율이 해당 연령 전체 취업자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 등이 젊은 공무원들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4년도 예산안’을 다룬 국무회의에서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200만 원’을 2025년에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35만 원 추가 지급은 공약 완성으로 향하는 디딤돌인 셈이다. 어제 국무회의는 총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연내 설립 목표 일사천리 진행…다양한 혜택 특례공무원ㆍ전문가 '손사례'…"인프라ㆍ교육 걸림돌 많아
“과천에서 세종으로 온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나요.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거예요.”
정부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을 처음 언급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든 기능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대통령으로 격상“연내 우주항공청 설치해 2045년 7대 우주강국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롭게 체결되기 전까지는 직전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총신대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급여와 퇴직금 지급률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돼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며 학교를
정부가 지방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고, 6급 이하 실무직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월 최대 2만 원 인상한다. 가족수당도 월 1만 원씩 올려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보수인상 및 처우 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복수직급제가 마침내 도입된다. 총경급 자리가 늘어나고. 승진 기간도 단축해 순경으로 시작해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경찰의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향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징계 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 중 직위해제 안 돼”“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당사자에 불리”
징계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2017~2021년 매년 평균 170여 명 20~30대 공무원 사표치열한 경쟁 뚫고도 적은 월급·코로나 격무에 공직 떠나최근 서울시 조직문화 개선 TF 출범해 변화 꾀하기도
# A 씨는 월 300만 원을 받던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서울시 공무원이 됐다.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직업을 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막상 공무원이 된
정부가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
내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생활임금이 평균 1만703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9160원)보다 16.8% 높은 금액이다.
13일 전국 광역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급 기준 △서울 1만766원 △부산 1만868원 △인천 1만670원 △광주 1만920원 △대전 1만460원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ㆍ교육ㆍ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도모하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ㆍ지출 등을 고려해 정한다.
내년도는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0.6%(64원) 상승했다. 정부가 8월 고시한 내년
교육공무직원의 호봉승급을 제한한 규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육공무직원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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