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 전후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
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 합동 점검개인정보 판매·미등록 대부업자 등 단속
# A 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 원을 넘어섰다. A 씨는
앞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로 전화를 걸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18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피해를 보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및 연락두절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서울시, 지난해 7~12월 1만2500곳 상점 현장 조사통상 임대료 ㎡당 6만9500원…전년 대비 6.6% 상승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지난해 기준 통상임대료가 월평균 408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
#.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지하에 셀프사진스튜디오를 개업한 A 씨는 개업 석 달 만에 벽면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돼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고, 여름 장마 때 벽면 전체가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 씨는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누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 교육은 임차인 보호를 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8월 25일)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
상가임대차 등 7대 분야 불공정 피해 조사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 가맹·유통 및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시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 540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