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상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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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승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

2023-09-18 15:09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주 4

2021-10-28 13:20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2021-04-29 11:47
1심 ‘국회의원직 상실형’ 9명… 내년 6월 재보선 몇 곳?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지역이 몇 군데나 나올지 관심을 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의 등판 가능성이 있어서다. 26일 오전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은 4명 정도다. 자유한국

2017-09-26 10:18
대선에 묻힌 4.12 재보선…경북 상주 친박 김재원 당선 ‘촉각’

오는 12일 국회의원 1곳, 기초 단체장 3곳, 광역의회의원 7곳, 기초의회의원 19곳 등 모두 3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5.9 조기대선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 민심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다, 역시 공복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주목도가 가장 높은

2017-04-10 10:54
법원 "옛 통진당 의원 국회의원 직 상실 정당"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복직을 위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옛 통진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2016-04-27 20:20
옛 통진당, 16일 헌재에 재심 청구…“대법원과 헌재의 사실판단 다르기 때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측이 오는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당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통진당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2015-02-13 21:13
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리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2015-01-06 10:47
[통합진보당 해산] 4월 보궐선거 3곳, 어느 당이 유리할까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면서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현역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이다. 3곳 모두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통진당의 해산 결정에

2014-12-19 12:00
이노근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직 상실법안’ 추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자동으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위헌정당 소속 의원 등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면서 “의원 자격상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

2013-11-07 18:52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황교안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

2013-11-05 10:38
[베스트&워스트]코스피, 경기불황에 적자행진…건설종목 '뚝'

지난주 코스피지수(2월12일~2월15일)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엔화약세가 진정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첫 국정연설에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등의 의지를 표명한 점도 훈풍을 불어넣었다. 종목별로는 웅진에너지가 대기업 피인수 기대감에 함박웃음을 띠었고 금호산업은 지난해말

2013-02-1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