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했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
경기 성남시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연중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성남시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층 대상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
마을 세무사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인 이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자, 국세청 출신 한 명 아닌 최소 두 명세시연 "국세청이 출제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검찰 수사 필요"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시험이 부실답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국회의원 질의마저 회피하면서부터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세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성북구는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세무 전문 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
체납 세금이 없는 소상공인 등 영세하고 성실한 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체납 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기업 등 지방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별도로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 공시서류도 확대키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
국세청은 올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또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오는 2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신설됐다.
납세자는 기존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청 납세자보
올해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른다. 또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소개했다.
우선, 이달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