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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최종 결정 땐 WTO 제소 검토”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

2018-03-02 11:10
美 상원, 강경파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인준…한미 FTA 가시밭길 예상

미국 상원이 보호무역주의 강경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를 최종 인준했다. 이로써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라이트하이저 인준안을 가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라이시저를 공식 임명하

2017-05-12 14:49
보호주의 앞세운 트럼프, 왜 철강산업에 집착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수입이 자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20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 행정각서 내용은 무역확대법 232조를 발효하는 것이다.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행정부가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자국 안보를 침해받았는지를 상무부를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된 이

2017-04-21 15:54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아메리카 퍼스트’도 예외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트럼프의 대선 공약들이 하나둘씩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달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벽의 두께가 더할 나위없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

2017-04-14 10:21
“美·中 무역 의존도 줄이자”... 정부, 舊소련·아랍권 FTA 추진

정부가 미국, 중국에 치우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자 구소련, 아랍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대(對)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6.0%에서 2016년 25.1%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 2월 26.1%로 다시 높아졌다. 대미국 수출 비중도 10.1%에서 13.4%로 늘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

2017-03-20 10:27
미국, 동북부 지역 때늦은 눈폭풍에 피해 속출…뉴욕 비상사태 선포

때늦은 눈폭풍이 미국 동북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휴교와 정전이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기상청은 이날 밤까지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10~15cm, 보스턴 지역에는 최대 3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시를 포함한 주

2017-03-15 09:35
트럼프, WTO 체제 무너뜨리나…분쟁조정시스템 우회 전략 마련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이 주도해 20여 년 전 수립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WTO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역보복을 벌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WTO 체제에서 멀어지려는 첫 번째 단계라고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

2017-02-28 08:18
골드만삭스 출신 므누신, 美재무장관 취임...트럼프 세제 개편 탄력 받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스티븐 므누신의 미국 재무장관 인준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 등 ‘미국 우선주의’ 공약 실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미 상원은 본회의 투표에서 므누신 재무장관 인준안을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므누신은

2017-02-14 15:45
트럼프 말처럼 중국 제품에 45% 관세 부과 시…“대미 수출액 최소 반 토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최고 45%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최소 반 토막 날 우려가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중국산 수입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지이지만 백악관에 무역 정책을 전담할 국가무역회의(NTC

2017-01-16 15:15
일본 정부ㆍ기업계, 트럼프 강경 입장에 노심초사

일본 정부와 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자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두 차례나 언급하면서 무역 불균형 상대방으로 일본을 중국, 멕시코와 나란히 비판했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미국 무역수지 적자 해소책의

2017-01-12 13:55
트럼프, 중국 자극하다 역풍 맞을라…전문가 “중국, 자국 시장접근 차단·서플라이체인 붕괴로 반격”

중국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언행이 되레 미국 경제에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멈추지 않는다면 중국이 주도적으로 무역 보복을 일으킬 수 있다고 5일(현재시간) CNBC가 보도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에스워 프라사드 경제학 교수는 “미국 제조기업

2017-01-06 09:04
로버트 라이시저, 트럼프 행정부서 무역대표부 대표 맡을 확률 커

로버트 라이시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USTR 대표에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라이시저는 변호사 출신으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USTR 부대표를 역임했다. 라이시저는 현재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통상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라이시저 전 USTR 부

2017-01-03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