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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다루는 론스타 ISD 소송 변호사 한명 때문에 6개월 미뤄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 재판이 우리 측 변호사의 교통사고로 6개월 뒤로 미뤄졌다. 5조원이 넘는 소송액을 다루는 재판에서 정부가 1명의 변호사를 대체하지 못해 재판이 반년 정도 미뤄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

2016-01-11 11:10
[ISD 토론회] "정부, 론스타 ISD 관련 사항 모두 공개해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5조원 세금이 걸린 론스타 ISD 소송에 관한 사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론스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나라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다” 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론스타 ISD 소송은

2015-05-22 15:03
만수르 소송에 기재부"국세청 몫".국세청 "소송쓸까 언급못해"...ISD 소극대응 재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한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지만 관련 부처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2의 론스타'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

2015-05-22 10:59
임종룡 "론스타 ISD 소송 비공개는 판결에 영향 미칠수 있기 때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조6000억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소송(ISD) 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 출석해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의 4조6000억원 규모 론스타 ISD소송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자신들의 잘못

2015-03-10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