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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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

2023-03-19 09:06
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 ℓ당 최대 130원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일반 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세 등유 가격은 올해 1월 ℓ당

2022-12-27 12:00
신한카드, ‘E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LPG 충전시 최대 2% 혜택을 제공하는 'E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신한카드(이하 E1 개인택시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카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E1 충전소에서 LPG 충전시 이용금액의 최대 1%를 E1 오렌지포인트로 적립해준다. E1 충전소 중 우대충전소에서는 1%가 적립되며, 비우대충전

2022-08-01 10:53
유가 상승에 농업용 면세유 '슬쩍' 우려…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

러시아의 원유 공급 감소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도 영향을 주면서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9주 연속 상승 중

2022-03-2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

2021-12-05 10:26
[2021 국감] 30억 횡령해 게임 아이템 구매한 수협 직원

서산수협 직원이 3년간 121회에 걸쳐 30억 원을 횡령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경주수협 직원이 7년간 35억 원을 횡령해 수협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ㆍ동구)에 따르면 서산수협 직원 A 씨는 거래처에 입금해야 할 어업용 기자재 및 면

2021-10-19 11:07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

2021-07-15 16: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원회 Bureau 이사로 선임(석간)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모바일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KDI, ‘예비타당성조사 20년 회고와 전망’국제컨퍼런스 개최 10일(화)

2019-12-08 10:50
행안부, 공공 빅데이터로 지진피해지역 이동패턴 분석...5개 과제 선정ㆍ추진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공 빅데이터 신규분석사업으로 지진피해 지역 지진당일 이동패턴 분석 등 5개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로 4년차인 이 사업은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 사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구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2018-07-18 14:06
농업용 면세유 분기별 배정물량 미사용시 자동소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면세유 공급관리 강화와 가격표시방법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면세유 배정을 분기별로 관리해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함으로써 면세유 부정사용을 방지할

2016-06-23 14:40
롯데카드, E1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롯데카드' 제휴 조인식

롯데카드는 E1과 지난 10일 삼성동 무역센터 아셈타워에서 양사간 파트너쉽 강화와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휴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인식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가스충전 특화 포인트 적립은 물론 식사할인혜택을 제공하는 ‘E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롯데카드’를 12월 중에 출시한다. ‘E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롯데카드

2015-12-11 14:15
농업 난방기용 면세 경유 공급중단 논란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농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이 붙지 않은 기름을 주유소에서 살 수 있는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나 온실, 축산용 난방기에 쓰는 면세유로 경유, 등유, 중유, LPG 중 선택해 사용하는데 경유의 경우가 문제다.

2015-04-03 07:49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1204건 적발…595만ℓ 회수

#농협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할 때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 유통됐다. 전라남도 소재 C농협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관련 증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P씨에게 면세유 379ℓ를 잘못 공급해 적발됐다. #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A는 3년간 축사시설과 농기계를 S씨에게 임대하고도 자신의 이름으로 면

2013-03-11 12:00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5441건 적발

작년 한해 동안 109억 원 상당의 면세유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질관리원은 17일 2012년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결과 5441건을 적발해 세무서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인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과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

2013-01-17 09:38
수협 면세유 부정유통 ‘기관 책임강화’

수협 임직원이 어업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되면 해당 조합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선수협 직원에 의한 어업용 면세유 불법·부정유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수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어업인들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협 직원들에

2012-06-24 17:58
200억대 면세유 빼돌린 군무원 적발

주한미군 군무원이 200억원대의 면세유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주한미군 면세유를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신모(67)씨와 미국계 C(61)씨 등 주한미군 군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2005년 6월~2008년 7월 주한미군 계약사령부(CCK) 소속 면세석유류 구매증서 발행관으로 근무하면서

2011-12-30 10:08
[국감]어업용 면세유 불법사용 급증

어민들에게 시중가격의 40% 수준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5일 해양경찰청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사용된 면세유 적발 건수는 △2008년 7691건 △2009년 1만2838건 △2010년 8월까지 68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

2010-10-05 09:35
버섯재배농가 면세유 대상 포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요건을 새로이 규정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범위

2008-04-23 14:00
국세청, 면세유 부정유통 96명에 32억원 추징

국세청이 농ㆍ어업용 면세유 등을 부정으로 유통시킨 96명에 대해 32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관련세수 감소가 초래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지역농협 39개와 지구별 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과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ㆍ어민 및 주유소

2007-08-16 13:05
국세청,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으로 31억원 추징

국세청은 농어민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유통관련자 153명에 대해 교통세 등 31억원을 추징하고 관련 농ㆍ어민은 향후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해당 농ㆍ수협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9일 "농어업용 면세유가 시중에 부정유통돼 석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세 등 관련세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2006-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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