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갱신 평가 기준도 별도로 분리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
관세청이 기업 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관세청, 수수료율 인상에 올해보다 세입 10배 기대… “수수료율 재검토해야”
관세청이 내년에 면세점들로부터 600억 원이 넘는 특허수수료를 걷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오른 만큼 수수료 징수를 통한 세입도 올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리라 추산한 것이지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악재 등에 시달린 면세점들의 운
서울 시내와 제주, 양양 국제공항의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
서울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면세점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이고 양양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이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전면 공개하는 1차 개선을 내놓았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1차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근본적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된다. 또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 이달 말께 1차적인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TF 재구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을 방문한 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9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을 방문해 롯데면세점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9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을 방문한 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9월 중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되고 이달 말께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박근혜정부에서의 면세점 선정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 천홍욱 현 청장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면세점 특허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광과 물류분야뿐만 아니라 법조분야에 해당하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기로 했
‘최순실 게이트’ 유탄이 관세청 인사의 후폭풍으로 휘몰아칠 조짐이다. 최순실 씨가 관세청 주도의 면세점 특허심사 사업자 선정 개입뿐만 아니라, 청장 등 고위직 인사까지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11년 만에 내부 승진을 통해 이뤄진 관세청장 자리에 외부 수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할 대기업 사업자에 롯데와 신라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롯데와 신라가 선정됐다. 신라는 향수·화장품(DF1)을 맡게 되며 주류·담배·포장식품(DF2)은 롯데가 맡게 된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삼성에 이어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기업을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 범죄자로 본 특검의 관점이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유지하고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모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사전조사에 들어가며 사실상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에서 요구한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 감사청구안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또 사전조사를 토대로 내달부터 관세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청구안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