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서울장학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남성욱(65)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선임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장학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임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남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주리주립대학교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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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국민의힘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고 공격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야권도 비슷한 논리로 협공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광복회 역사상 처음으로 8·15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을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고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민 출신 인사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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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안보관 등 중요”“북한, 지구상 마지막 동토...힘으로 자유‧번영 지키겠다”“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는 일에 앞장서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외 동포 '복수국적 허용'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4일 오후(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찾아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재난재해 시 한인동포 지원 강화 △미주 진출 중소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는 19일, 20일 양일간 이석하 협의회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40여 명이 참석, 강원도 화천군과 고성군 일대에서 나라사랑 역사현장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체험행사에서는 평화의 댐으로 이동하기 전 한강수계댐 통합운영센터를 방문, 국내 전체 댐 운영 및 관리 내용 비롯해 평화의종 타종식도 가졌다.
또 고성 통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석 전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통일당 입당 및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정당이다.
석 전 사무처장은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될 예정이다. 1번은 국민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지지율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송파구 탈환’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히 송파갑 지역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변화를 겪고 있다. 현역 김웅 의원의 불출마, 8년 만의 3자 구도 형성 등 다양한 변수 등장에 격전지로 급부상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는 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민주평통 수원시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자문위원 위촉장, 이석하 협의회장이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하고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방안’의 정기회의 주제 영상을 시청했다.
특히 2024년 민주평통 수원시 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연이어 4·10 총선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 경기 의정부갑의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만이 이름을 올렸다. "용산 출신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시스템 공천이 일단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 일
국민의힘은 26일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전 사령관 등 6명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안보와 방송·언론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에 크게 기여해 온 6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분야 영입 인재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비롯해 강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 결집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도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20일(현지 시각) 동포와 만나 경제·안보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협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포와 만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영국을 잇는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국힘, 하태경 험지 출마 환영비윤계 중진들, 험지로 내몰릴 위험장제원, 결정 반경 넓어졌다는 해석당 일각, 이번 결정 미풍에 그칠 수도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윤핵관'과 '비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3선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에 당은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다수지만,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저 마다의 유불리가 생겼다는 관측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