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명예훼손 판단에 신중해야”“단순 의견 아닌 구체사실 묵시적으로라도 적시해야”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과거 대북 강경 발언에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번 인사로 극단적인 남북 대결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 인선은 소폭으로 이뤄졌지만, 부처 차관을 대폭 교체하면서 집권 2년 차에
“尹, 극우‧검사 편향 우려 수준 넘어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 개각에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른 구제 불능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된 김홍일 변호사에 대해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단적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호사카 유지 교수에 관해 작성한 기사 내용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최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시민단체 대표 A
16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권에서 ‘지역주의의 전사’로 불리는 재야 운동권 출신 중진이다.
서울대 정치학과 제적과 복학을 반복하며 수 차례 구속되는 등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
1988년 한겨레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 199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주축이 된 국민통
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 등으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77)가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승만학당 이영훈 이사장에 대해 "그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작가는 12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등단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내 책에 대해 욕하는데, 신종 매국노이고 민족 반역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사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
김영하 에세이 ‘여행의 이유’가 2019년 최다 판매 도서에 등극했다. 서점가 에세이 열풍이 여전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출판계에서 유튜브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와 인터파크가 1~11월까지 판매 결과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여행의 이유가 연간 베스트셀러 1위로 나타났다.
예스24는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소통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는 이들을 패륜아 또는 패륜범죄라고 한다.
개 돼지도 제 어미를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제 부모를 살해한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패륜범죄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국가를 배신한 이들을 우리는 무어라 부르는 것이 좋을까. 아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연일 정부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상현 대표는 얼마 전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단순히 현 정부나 최근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수위를 넘어 "국내에는 실제로 간첩들이 있다. 대통령부터 청와대를 점령한 사람들부터 간첩"이라거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됐던
이우연은 어떤 인물?
이우연, 일제 강제 동원 관련 발언해
최근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일으킨 이우연 씨가 UN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극우 인사 대신 강제 동원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UN 인권이사회 정기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다수 인사들이 나서 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익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서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은 높았고, 전쟁 기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았다"며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표한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가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우연 박사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위장매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검찰에 고소됐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조국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해 ‘부역ㆍ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책에 대해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도서 '반일 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 자료를 보면 8월 둘째 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반일종족주의'는 전주보다 7계단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남성 독자가 73.8%에 달했다. 그중 60대 이상 남성 독자는 2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