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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경제부총리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석간)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조간)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조간) △통계청-중기부「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조간) 1
    2024-12-15 08: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2024-07-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
    2023-10-03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세종청사)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3년 2월 고용동향(석간) △20
    2023-03-12 09:14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올해 7월부터 전속성(한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정도)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2023-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
    2023-02-26 09:04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정부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2022-12-13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2022-12-11 08:59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
    2022-10-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2022-09-04 11:59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측은
    2022-07-11 07:00
  •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
    2022-06-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
    2022-06-19 09:31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
    2022-04-05 09:23
  •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수급액 최대 50% 삭감..대기기간도 대폭 확대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정부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
    2021-11-02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0.28~11.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석간)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 2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한국판뉴딜 디지털 분과 자문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재정
    2021-10-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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