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증가…1조5192억 원 규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자유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탈북을 막기 위한 북한의 각종 조치들과 관련해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해 하는 각종 조치들과 관련해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서울시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이탈주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시청에서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개최됐다. 지자체 차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반기문 총장 등 참여 포럼 개최
이달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이들과 동행하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7일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이달 8일~14일 한 주간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서울시청, 서울광장 등에서 북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는 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민주평통 수원시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자문위원 위촉장, 이석하 협의회장이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하고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방안’의 정기회의 주제 영상을 시청했다.
특히 2024년 민주평통 수원시 사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제1회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