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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주한미군 방위비 연간 100억 달러로 올릴 것”

최근 합의한 2026년 분담금 약 9배“주한미군 4만명” 거짓말 또 반복남북연결도로 폭파 거론하며 “한국, 러시아ㆍ중국과 단절”빅터 차 “트럼프 당선 시 방위협정 무효할 것” 한국의 ‘트럼프 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놓고 우리를 압박할 것이 기정 사실로 됐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

2024-10-16 14:31
[사설] 차량 추가 투입하니 더 혼잡한 김포골드라인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또 콩나물시루가 되고 있다. 어제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이달 초 김포골드라인의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최대 혼잡도는 208%로 국내 지하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량짜리 꼬마열차에 정원 172명의 2배가 넘는 승객들이 꽉꽉 들어찼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달 말 2개 편성 4량이 증차돼, 기존 24편성 4

2024-09-10 18:46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라인 사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퇴출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타하는 의견이 있었고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

2024-05-10 13:38
[사설] “우리가 왜 지켜주나”, 한국 직격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2024-05-02 05:00
[사설] 국산 전투기 비행 성공, 국방·항공산업 도약 전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기가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2000년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에 나서기로 한 지 22년 만이다. 사업 타당성 분석과 탐색개발, 작전요구성능 및 소요량 확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체계개발에 들어간 것은 2016년 1월부터다. 1호 시제기가 작년 4월 출고된 이후 그동안 다양한 지상시험이 이뤄졌다.

2022-07-21 08:17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6년 유효 협상 타결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부터는 4년 동안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청와대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 6년간 유효한 협정을 타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 역시 한미 양국이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방위

2021-03-10 16:52
[종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CNN "13% 인상안 유력"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한미 방위비가 13%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이 요구했던 인상 수준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양국이 합의

2021-02-12 10:25
[바이든 당선]외교가 “바이든 승리에 숨통 트이는 방위비 분담금”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폐기하고 동맹국과 긴밀한 조율을 통한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정권은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기면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왔다. ‘동맹 가치의 복원’을 방점에 둔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하면서 한미동맹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바이든

2020-11-08 15:19
비건 “남북협력 진전 한국 강력 지지”… 북미대화에 ‘유연한 입장’ 강조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남북 협력에서 북한과의 목표를 진전하려는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과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2020-07-08 15:16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개별통보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개별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1일부터 전체 한국인 근로자 9000여 명 중 절반가량인 5000여 명이 무급휴직을 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한미군과 노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25일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4월 1일 무급휴직’을 개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를

2020-03-25 15:02
한미대표단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돌입…여야,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불발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 오후 열린 가운데, 현재까지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

2019-11-18 16:50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 관련해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

2019-11-15 15:35
[종합]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2019-08-07 20:52
한미 방위비 비준안 국회 통과…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조389억 원으로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2019-04-05 14:13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이달 21일부터 맹견 소유자가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맹견과 외출을 하면 3차에 걸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견주가 맹견과 외출 시

2019-03-05 11:02
강경화 “한미 방위비 협의, 이견 아주 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 뒤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의)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선 “우리가

2019-01-21 21:50
한미, 방위비 협상 사실상 합의…오후 최종 마무리

한미 양국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속개하고 협정 문안을 최종 조율한다. 지난 9~10일 진행한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좁혀짐에 따리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전날까지 진행한 협상을 통해 올해 방위비

2014-01-11 11:20
정부, 경수로손실 18억9000만 달러 北에 요구

14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에 정부가 북한에 경수로 사업 종료에 따른 손실비용 18억900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정식 요구하기로 했다. 남·북한이 경수로사업 청산 작업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는 지난 9월 북한이 우리 측에 경수로사업 중간으로 인한 피해액 58억달러를 물어내

2011-11-14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