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은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는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자동차를 사들여 고객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B씨는 2014년 8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본인 채권액 임의 정산 후 나머지만 반환횡령죄로 기소…1심 무죄→2심 벌금 선고大法 “채권액 상응분에 상계권 행사 여지”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해 본인이 받아야할 채권을 상계했다면, 채권상계한 부분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설령 착오 송금자에게 채권상계 부분의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횡령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
헌재,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제동 걸어재판관 전원 일치로 2건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2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사이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7일 헌
후원비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송혜정·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옛 얼떨결)' 감사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김봉현 전
비트코인도 무형의 재산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내 1호 ICO(암호화폐 공개) 보스코인의 박모 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스코인은 2017년 스위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금성백조건설 대표이사에게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대표 등은 2018년 11~12월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에 직원 1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사과 봉지를 자신이 계산한 것으로 착각해 들고 간 노인이 절도 혐의를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이 22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감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직업이 ‘SK네트웍스 회장이 맞느냐’는
관사 인터넷 요금 등 34만 원만 횡령 인정
관사 관리비 등을 학교 돈으로 대납해 재판에 넘겨진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독서실에서 앞 좌석 충전기를 공용으로 오인해 사용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A 씨가 공용독서실에서 B 씨 소유의 휴대폰 충전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30대 재력가가 다른 사람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두고 간 10만 원을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마련한 비자금을 개인이 착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 부품업체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횡
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받은 15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금을 회사 가수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범 대한방직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7일 밝혔다.
설 대표는 20
특별활동 운영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남모(4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남 씨는 2010년 3월~2013년 4월까지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김 모 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PC와 USB 등을 가져간 혐의에 대해 24일 경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그가 받게 될 형사처벌 수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날 TV조선 수습기자 A 씨가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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