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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장외투쟁 앞둔 野…조국당 ‘섭섭’, 민주당 ‘달래기’

다음 달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장외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조국혁신당도 이달 26일 서초동에서 ‘검찰 해체·윤석열 탄핵 선언대회’를 단독 개최하고, 다음 달부턴 전국에서 ‘탄핵다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두 야권 수장인 민주당 이재명

2024-10-24 16:28
10·16 재보선, 혼전 양상...단일화 변수 여전

10·16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교육감과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영광 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등을 뽑는 이번 선거에 여야는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전통적으로 인천 강화군

2024-10-01 13:12
'호남 쟁탈전' 고조...이재명·조국 대리전 양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곡성군수 등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합심해 거대 야권을 만든 양당이 불과 5개월여 만에 갈라진 모습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간 대리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는 23일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동하는 길

2024-09-25 17:41
야권, 10월 재보궐 호남 쟁탈전...당대표까지 참전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특히 야권 두 정당은 호남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부산 금정구청장·인천 강화군수·전남 곡성·영광군수를 새로 뽑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전남 곡성, 25일 부산 금정 현장을 방문

2024-09-22 14:28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역대급 총선 실패도

2024-04-30 05:00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

2024-04-17 15:54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1당'이 확정되면서 새 원내사령탑과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5월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총선을 거치며 절대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 중진들의 '찐명'·협상력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당내 최다선(6선)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선이 전망된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혁신 의장'을 거론하는

2024-04-16 16:48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의료공백, 의정 갈등

2024-04-16 10:4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

2024-04-15 15:47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거대양당에 이은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

2024-04-13 06:00
"총선 참패는 국민의 심판"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밝힌 의협 비대위 [포토로그]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

2024-04-12 16:15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2024-04-11 18:28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압승을 지휘한 이재명 대표와 신생 비례정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1·2 야당 수장으로서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 주목된다. 야권 잠재 대권주자로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대정부 공세·조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2024-04-11 16:24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

2024-04-11 15:4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

2024-04-11 15:16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민주 175석 단독과반…범야 최대 192석국힘 108석…거부권·탄핵·개헌선 '진땀 사수'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과반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잔여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100

2024-04-11 13:07
민주 175석·국힘 108석 확보 전망…조국혁신당12·개혁신당3·새미래1·진보1[4.10총선]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75석과 108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개표를 완료한 비례대표 선거

2024-04-11 13:03
'헌정사 최고령' 박지원·'최연소 재선' 전용기[4.10 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자가 됐다. 박 후보는 1942년 6월생으로 만 81세다. 경기 화성정에 나선 같은 당 전용기 후보는 최연소 재선 당선자가 됐다. 전 후보는 1991년생으로 만 32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득표율 92.35%로 곽봉근 국민의힘 후

2024-04-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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