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한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택시 호출 수수료, 은행 가계대출 금리, 물가 등에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이 전국적으로 600명을 넘어서게 된다.
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사경 지정 인원은 곧 지정되는 예정자까지 포함해 622명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특사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3월 명동과 이태원 일대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며, 시계·가방의 위조상품인 이른바 ‘짝퉁’을 유통한 일당 2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일당이 수천만 원을 받고 짝퉁 시계·가방·악세사리 등(정품 가격으로 28억여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로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해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연말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한강사업본부에 보관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석유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제품 판매의 개연성이 높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 차량 추적과 야간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올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쳐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업소는 사업장별로 주유소
무자격자이면서도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12년간 3만여 명에게 팔아 6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범인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고모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아디다스, 디즈니 등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휴대폰케이스를 제조‧유통하고 전국적으로 판매해온 일당 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제조‧유통
발열이나 따끔거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고의로 첨가한 산수유제품을 제조해 3년 넘게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량 산수유제품을 제조·판매해온 차모 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하고, 제품 3390박스(시가 6억7000만원)를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된 차모 씨 등은 산수유 함량이 1%미만에 불과하고 발열이나 따끔거림등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23곳의 불법 의료행위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 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 4곳 등 23곳이다.
앞서 시
세균 기준치를 최고 260배 초과한 불량 원두커피를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비위생적인 원두커피를 생산하고 백화점 등에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10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적발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제품 196병과 189ℓ를 압류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7~18일까지 시내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인 마장동 등 3개 지역내 축산물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마트 등 총 301개소에 대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한 서울 시민들의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
서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 수백만장을 무차별로 살포해온 일당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일 이 같은 불법 전단을 대량 제작해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불법 마사지 업주 김모(34)씨와 인쇄업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지난 6~8월까지 3개월간 청소년 유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이와
서울 외곽지역 대형음식점 중 계곡이나 한강에 오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음식점 1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50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8개 업소를 적발, 이중 14개소는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개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시는 서울시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처음 실시한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위법행위는 산림
서울시 특법사별경찰(이하 사경)은 310억원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 식품제조업체 대표 장모(42)씨 등 4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조책인 장씨와 영농조합 실장 손모(37)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분과 함량을 속인 흑마늘농축진액 등 가짜 건강식품 9종 19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10억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유통한 6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가짜건강식품을 제조 공급한 6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은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유명 건강식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 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두달여간 도심과 주택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와 일반 도장업소 96곳을 점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배출시설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67개 업소를 적발,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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