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규제 약한 국가 기업 대상수출 시 배출 관련 의무사항 신고해야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대상내년 10월부터 도입 예정
유럽연합(EU)이 전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탄소국경세’ 도입에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회원국 대표와 유럽의회 의원들이 10시간 협상 끝
연간 10만 대 전기차 수출 차질FTA 원칙 및 WTO 규정에 위배한미 경제안보동맹에도 어긋나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주요 규정 및 동맹에 어긋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자동차산
무역분쟁으로 당사국보다 독일과 한국, 일본 등 주변 수출국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춘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9일 “전세계 교역 감소가 본격화된 올해 1~2분기 주요 수출국들의 전년비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통상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시점에 교역 또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하방압력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일본을 새 무역 전쟁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유지하고 민주당은 하원을 8년 만에 탈환하는 ‘트위스트 의회’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전망이라고 7
미국과 멕시코가 27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간 합의를 이루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캐나다와의 합의를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멕시코 간 합의의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양국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 규정은 이전보다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핵심 부품의 62.5%를 나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당선은 인도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모디 총리는 3000년 역사의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에서 하위 계급인 ‘상인’ 출신이었다. 그러나 1947년 공식적으로 폐지된 카스트 제도를 모디 총리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어버릴 것이라는 희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카스트 제도는 21세기인 지금도 망령처럼 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8일(현지시간)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역사적 세제 개혁’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30년 만의 세제 개혁과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재천명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특히 여당인 공화당이 주장하는 ‘국경조정세’를 둘러싸고는 넘어야 할 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그동안 강조해온 대규모 감세 계획의 구체적 면모를 나타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동 등 산적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시각을 밝히는 것은 물론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경제정책에 대해 명확한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
중국이 세금환급을 확대하고 은행들의 대출 독려를 골자로 한 새 수출진흥책을 도입했다.
중국 국무원은 9일(현지시간) 은행들에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확대할 것이며 수출신용보험에 대한 단기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약속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결국 수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은 현지 약 200개 시범기지에 입주한 특정 업종 업체들에 ‘공공서비스 플랫폼’ 명목으로 지급했던 수출 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
미국 재무부가 한국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우려한다’는 언급이었지만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ㆍ미 재무장관 면담에서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유일호 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 수출경쟁 분야가 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DDA 농업협상은 크게 시장개방 확대, 국내보조 감축, 수출경쟁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장개방 및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WTO 회원국들 간 입장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고, 다만 수출경쟁 분야는 기존
중소기업청은 내수기반의 고성장 기업 483개를 선정해 맞춤형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고성장 기업은 최근 3년간 고용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을 뜻한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1500개 고성장 기업을 발굴해 마케팅,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보다 1% 하락해 179.4포인트를 기록했다. 식량가격지수는 하락세를 이어오다 201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식량가격지수는 1990년 이후 23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73개)을 모니터해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매월 작성해 발표한다. 2002~2004년 식량가격지수의 평균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11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범단지(demonstration base)로 지정된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각종 보조금 지원과 현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중국 수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5개국이 새우 수출업체에 부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새우업계는 이들 국가의 부당한 보조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중국을 포함해 에콰도르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새우업체들에 부당한 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됐다.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 당국 수장에 오른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정강정책인 경제민주화의 기치(旗幟) 아래 창조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신 위원장 취임에 대해 금융권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신 위원장의 성적표는 아쉽지만 ‘C(미흡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윤곽이 오는 8월이면 그 모습을 모두 드러낸다. 하지만 지난 17일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기대 이하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에 이어 6월과 8월 말에는 각각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
(편집자주: 미국과 중국의 신(新)G2시대가 열렸다. 오는 2013년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고 시진핑 중국 부주석은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 국제사회는 신G2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2020년에는 두 배로 성장해 미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양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 2009~2011년에 10억 달러(약 1조1700억원)의 불법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