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9건

최신순 정확도순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매의 눈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은 택시기사…알고 보니 전직 베테랑 경

매의 눈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의 사연이 화제다. 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에서 남성 A(30대)씨가 김상오(62)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대구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예천으로 출발지를 잡았지만, 30여 분 만에 행선지를 안동의 한 교회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A씨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바쁜 모습을

2024-06-13 00:41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최근 5년간 마약범죄로 단속된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에 비해 약 1

2024-04-14 09:58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2024-02-27 15:53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A 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2023-12-26 09:02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 적용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커피와 음료 등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와 처리 지원금 단가, 표준 용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올해 6

2022-02-24 15:57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심의·의결했다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국무회의에서는 규제개선 조치와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광역교통 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확대 등이 논의됐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6-09 15:11
권익위,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200여명에 27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약 27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0월까지 이들 총 216명에게 27억5794만원을 전했다면서, 이들 신고로 총 155억382만원을 공공기관에서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 보상급 지급 사례로 요양 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2019-10-22 13:27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지급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4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09-11 11:08
주민 신고로 10대 여학생 납치범 구속…"우편물에서 봤던 얼굴"

초등학생을 강제로 데려가던 40대가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주민은 '성범죄자 우편 고지'를 통해 봤던 범인의 얼굴을 기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17일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A(49·남)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14일 오후 4시 5분 강진군에서 초등학생 C(10)양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2019-02-17 15:45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곽상민 공개수배, 보상금 500만 원 '180cm 키에 모자 달린 패딩 점퍼'

경찰이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여성 1명을 살인하고, 남성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살인사건 용의자로 42살 곽상민을 공개수배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오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건 이후 뒤쫓았던 곽 씨를 공개수배하기로 하고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곽 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 최고 500만

2019-01-29 16:18
KEIT, 3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 선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6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혀다. KEIT는 직원참여형 청렴 정책, 사전예방적 연구비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또 KEIT는 국민권익위원회 선정 청렴 멘토 기관 자격으로 올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12-06 14:0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 지난해 8월 미성년자 A(여성, 18세)는 채팅앱 '즐O'을 이용했다. B(남성, 40세)는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송했다. A는 해당화면을 즉시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고, B의 경찰 체포를 도왔다. A는 B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

2018-10-16 06:00
권익위, 공익신고자 58명...보상금 6억3천여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56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6억397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16명에 대해서는 3억6268만원의 보상금을, 다른 부패신고자 5명에게는 포상금 3284만원을, 공익신고자 35명에게는 2억4427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

2017-11-15 06:56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못 받는 이유는?…“신고 당시 ‘유병언’ 언급 안 했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A씨가 보상금 1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매

2017-08-14 08:48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사건, 치밀한 계획 범죄…단순 금품 강도 살인, 원한·청부 아냐"

경찰이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 치밀한 계획 범죄이자 단순 금품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 두 명을 공개수배 중이다. 임일규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30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사건의 2명의 용의자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며 "최초 도주한 장소인 함안 지역 인근에 있을 것으로

2017-06-30 10:25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 보상금 12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12억여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보상위원회를 열고,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4000여만 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700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사례를 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rock b

2017-06-29 10:15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 피의자 2명 공개수배…현상금 최고 500만 원!

경찰이 창원 한 골프연습장에서 주부 A 씨를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을 공개수배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심천우(31) 씨와 심 씨의 여자친구 강정임(36) 씨를 공개수배한다고 28일 밝혔다. 심천우 씨는 키 175cm가량에 몸무게 90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녔으며,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다.

2017-06-28 17:23
권익위, 부패행위 적발 신고자 25명…4억7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행위를 적발한 신고자 25명에게 보상금 4억5400만 원과 포상금 2300만 원 등 총 4억77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환수액과 상관없이 비리근절에 기여한 경우 지급하는 돈이다.

2016-12-08 10:4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