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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2024-07-18 06:00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교육부 '2022년 유아교육 첫 실태조사' 결과교사 평균 근무 9시간…사립유치원 월 284만원 유치원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금 외에도 유치원에 월평균 17만원 가량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22년

2024-04-01 13:45
[단독]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속도’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해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2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

2024-03-31 14:09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사들의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교육부가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을 새해부터 2배 올리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

2024-01-04 09:1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

2024-01-02 05:00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12-08 17:14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한 여고생이 교사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영상에는 학교 복도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남성 교사가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교사가 학교 복도에 서 있는 여학생에게 큰 소리로 “

2023-11-22 17:16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제 학교생활이 어떤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엔 어땠는지. 경험 못 한 부분이니 궁금한가 봐요.” 사상 첫 ‘교도소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서울 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수능 전인 13일 이곳에서 만난 학생 강사 정명주(20·연세대 건축공학과 2학년) 씨는 소년수들과 개인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16일

2023-11-22 06:00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2023-11-14 15:02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국회에서의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

2023-11-14 14:56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과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2023-10-31 12:23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

2023-10-27 15:34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계기 외교 성과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무탄소(Carbon Free) 연합 출범 제안', '디지털 권리장전 제안', '수출·해외진출 확대 및 투자유치·공급망 다변화 집중 논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에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2023-09-25 11:17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2023-09-21 15:33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

2023-09-21 15:23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

2023-09-21 14:05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

2023-09-21 11:25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2023-09-15 11:09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23-09-13 13:48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

2023-09-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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