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12일 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에게 77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심각한 범죄”라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며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
검찰이 바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치적 동지’ 그 이상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를 위해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고 때로는 이 대표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이투데이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지분 축소, 코너에 몰려있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내가 있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업권 안 준다고 해 김만배 요구 수용"
'대장동 개발 특혜'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사업 책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사업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분이 축소될 때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의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분신'이라고 평가한 김용 씨의 사무실이다. 이 대표가 김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 채용하지 않았다면 김 씨의 사무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사실관계 규명에 힘을 쏟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A 씨를 비롯한 전ㆍ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당시 A 씨는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원희룡, 긴급 기자회견 통해 문건 공개"정민용 변호사 명합, 영수증 등 발견""정민용, 2016년 1월 12일 이재명 독대 결재”“공사 배당이익 보고서엔 李 1822억 현금 활용 방안도"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폭로했다. 원 본부장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정민용 기획팀장의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3~14일께 안양-성남 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 현장을 방문해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번 선거를 부동산 심판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27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방문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그는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크게 실망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으로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은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 검찰이 속도전에서 실패한 만큼 수사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경우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사망을 두고 정치권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 전 본부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그간 잠잠했던 정치권의 ‘특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임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6월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임
국힘 "정진상, 유력 용의자 소환 계획 있나" 특검 강조김부겸 "수사 지켜봐야…특검은 여야 합의 사항"민주당 "억지 주장 예결위에서도 계속" 비판박범계, '50억 클럽' 조사 촉구에 "로비도 철저하게 수사"
여야가 5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장동 수사'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당시 '실무자와 설계자'에
與 '대장동방지법' 가속…"정기 국회 내 처리" 강조 "국힘, 비판하더니 태도 변해"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으로 진상조사 촉구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 조사 압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야 간 입법 정쟁화로 번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지방행정농단 조사를 담은 특별법 발의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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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13년 성남시장 시절 “임대아파트는 손해나니 안 짓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2일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 태평동 주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 손해,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류에 결재했다는 것을 대단한 특종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잘못된 내용을 성남시장이 승인한 것처럼 이미지를 각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련해 "인터뷰 때 전화번호 기록은 했는데 그 외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 노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검사를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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