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1건

최신순 정확도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

2023-12-12 10:00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등 7종의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관련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이에 순환이용 확대로 핵심 자원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 20

2023-10-30 12:00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직업 훈련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

2023-05-17 07:30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950.6g…코로나19 영향 5년 전보다 20.7g 늘어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5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류, 물티슈류, 폐합성수지류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환경부는 2021~22년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내역을 담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통계

2023-04-27 12:00
스타벅스, 커피업계 최초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획득

스타벅스 코리아가 14일 커피찌꺼기에 대한 순환자원을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올해를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의 원년으로 삼고, 커피찌꺼기 퇴비 및 재활용 제품 등 재자원화 촉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커피찌꺼기는 그간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2023-03-14 09:12
[관심法] 말 많은 '페기물처분부담금' 일몰 연장...정부, 中企 감면안 마련

올해 일몰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조만간 환노위서 연장 논의환경부, '중소기업 감면안' 마련…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 밟을듯정부 "제도 시행 이후 처분률 줄었지만 매립률 여전히 높아"업계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중소기업 부담만 커져" 호소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일몰을 늦추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22-11-24 11:15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된다…관련 시장 개화 ‘초읽기’

정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선인증제’ 도입환경부 인증 없이도 폐기물관리법상 규제 없어져국내 배터리 3사 폐배터리 관련 기술개발 ‘잰걸음’전문가 “안전한 폐배터리 회수 위해 기준 마련 시급”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도입하면서 관련 시장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다만 미비한 안전 기준 확립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

2022-09-06 16:27
한창, 내달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플랜트 공장 준공…연 3000톤 폐기물 처리

한창이 내달 전남 진도군에 설립 중인 폐플라스틱 케미칼 리사이클링 열분해 유화플랜트 공장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한창이 설립 중인 폐플라스틱 유화설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물론 폐어망, 폐어구 등 해양 폐기물까지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앞서 30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2022-08-31 11:26
[ESG 2022] 박준우 변호사 "소비자 인식 변화로 ESG 리스크 증대될 것…기업, 대비 필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도 현실화될 것입니다” 박준우 법무법인 원 ESG 센터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ESG 리스크 관리: K-ESG의 성공 열쇠’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MZ 세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자신을 가치 소비자라고

2022-04-28 18:54
폐기물 소각·매립 줄이면 국고 지원 더 받는다

정부가 폐기물 직매립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각·매립 폐기물이 많으면 교부금을 적게 받고, 반대로 직매립이 적으면 지금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에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

2022-02-27 12:00
쌍용양회공업, 828억 원 규모 신규 투자 결정

쌍용양회공업은 동해ㆍ영월 생산공장의 설비 개조 및 신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828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는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NOx, 배출부과금 등)와 자원순환기본법 발효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순화자원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12-10 18:18
[특징주] 한국팩키지, 키톤팩 국내시장 점유 1위…정부, 일회용 컵등 완전 금지 추진 소식 ↑

한국팩키지가 정부의 일회용품 '제로(0)화' 목표 단계적 금지방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다. 4일 오전 10시57분 현재 한국팩키지는 전일대비 90원(4.01%) 오른 23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2018-09-04 10:57
"제품생산 때부터 재활용 쉽게"… 순환이용성 평가제 도입

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따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평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해,

2018-04-24 15:28
환경 패러다임 변화..."기업, 사전 리스크 관리 필요"

최근 국내 재활용 쓰레기 업체들이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자원순환기본법'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법의 목표는 '매립 제로화'다.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 법 시행으로 매각 부담금을

2018-04-03 10:00
내년부터 폐기물 매립·소각 때 부담금 낸다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배출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29일에 공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각 지자체와 폐기물 배출자

2017-12-26 10:39
‘탄소배출권 대란’ 이후…기업·정부 '환경정책' 머리 맞댔다

‘온실가스배출권(탄소배출권) 대란’ 이후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탄소배출권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이후 정부와 산업계간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와 환경부는 14일 세종대로 상의회관 중회의실

2017-12-14 10:00
국토부·환경부,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우수사례 발표 및 국제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주관하는 ‘2017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발표 및 국제세미나’가 오는 16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건설현장 등에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우수하게 활용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관련 사례를 발표

2017-11-15 11:00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작년 부담금 19조7000억 징수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매립ㆍ소각 비용차이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감면기준도 처리됐다. 정부는 22일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감면기준을

2017-05-22 14:00
[CEO 칼럼]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

올여름 폭염은 대단했다.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1994년 이후 가장 맹렬한 더위가 이어졌고, 전력사용량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96%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생산량의 약 65% 이상을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자원 빈국임을 생각할 때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이상 기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록적인

2016-09-20 10:34
인기 캐릭터 ‘로보카폴리’ 자원순환 홍보대사로 위촉

환경부는 로이비쥬얼과 4일 서울시 강남구 로이비쥬얼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 인기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로보카폴리’를 자원순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3일 밝혔다. 2011년부터 EBS에서 방영한 로보카폴리는 경찰차, 구급차 등으로 변신하는 로봇들이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협동심과 배려, 이해 등의 교훈을

2016-07-03 12:5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