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건

최신순 정확도순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 정도 따라 6단계→2단계 단순화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기존 6단계(1~6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2단계로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 2일

2018-08-22 12:00
김정숙 여사 ”장애인 정책, 꼭 필요한 한가지라도 빨리 바꿔 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일 “장애인 정책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것이 있다”며 “많은 것을 계획하기보다 작더라도,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빨리 바꿔 달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장애가 여러분들

2018-04-20 11:56
이재명 “부양의무제-장애인등급제 폐지...최저소득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부양의무제와 장애인 등급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사람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장애인에게) 최저소득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면서 집권 시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

2017-02-27 15:06
장애 판정체계, 6등급→2등급으로 축소

장애인 판정체계가 현행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축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우려를 반영해 이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 방향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신체 기능 중심의 등급 판정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개별 수

2013-04-17 14:45
장애인단체, “장애 등급제 2단계 축소는 기만행위”

장애인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장애 등급 결정 제도 개편에 대해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6단계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1988년에 만들어진 이래 26년이 넘게 유지 돼 온 장애인 등급제가 처음으로 대폭 손질에 들어간

2013-04-16 18:42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예산 맞춤형 복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복지 관련 부분을 보면 당초 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노인임플란트,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각 공약의 핵심 사안은 언급이 안 되거나 수정돼 ‘예산 맞춤형 복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저소득층·여자에 불리한 기초연금=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

2013-02-22 08:29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국가 책임 미루는‘부양의무제’… 행정편의 발상 ‘장애등급제’"

2011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은 5.61%로 2005년 4.59%보다 1.02%P 올랐다. 추정 장애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268만3477명이다. 2000년 144만9496명, 2005년 214만8686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 복지는 교통비 할인, 공공시설 무료

2013-01-31 11:31
문재인, 국민명령 1호 정책 ‘장애인 등급제 폐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국민명령 1호 정책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은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명령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활동가 이라나(31·여) 씨가 제안한 정책으로 1~4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문 후보 선대위 산하 시민캠

2012-11-04 18:50
문재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휴일을 맞은 20일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북한산에 올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시각장애인 40여명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 수유분소에서 보광사까지 2.2km 구간을 함께 걸었다. 문 후보는 시각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문

2012-10-20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