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6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국민대는 행정학과 이석환 교수가 지난 6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정책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이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책·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 연구단체로, 전국에서 8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2년간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 관리, 정부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벽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법령정비까지 현재 5년이 걸리는 것을 3년까지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으로 1만1374명의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계획 대비 2.7% 더 많은 것이다.
2조6000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이 완료됐고, 문화여가비, 고교학자금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
기획재정부는 6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 올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재부 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예전에는 필요했던 빨간 신호등이 세상이 바뀌어서 다시 가지 않는 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신호등을 제거해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27일 임기를 시작한 오 처장은 같은 해 8월 규제혁신 10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매출 4000억 원 증가, 1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으로 신속처리하고 실증종료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과 기관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식약처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 우수 추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45곳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장관급 우수 기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차관급 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보정실, '2022년 정부 업무평가' 보고 尹 "평가 결과 되짚어 보고 보완하고 개선하라""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라" "민간 인사시스템·파격 성과주의 도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2022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특히 C등급을 받은 부서를 겨냥해 "어떻게 하면은 일류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라"고 채찍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