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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차은택 강요 부문 무죄 판단…"2심 다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해 KT 회장

2020-02-06 11:07
'1심 실형' 차은택, 포레카 강요 범행 자백… 항소심 상반기 마무리될 듯

'비선실세' 최순실(62)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중 이권을 누린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강요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포레카는 차 전

2018-01-24 16:52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기업 경영 자유 침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종 이권을 누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2017-11-22 16:09
[속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11-22 14:57
'박근혜 공범' 정호성 前 비서관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20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박근혜(65) 전 대

2017-11-22 08:48
3개월만에 복귀한 고형권 1차관...대표적 정책기획통 평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가 임명됐다. 신임 고형권 1차관은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이다. 전남 해남 출신인 고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0회로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총괄과장, 정책기획팀장, 장관비서관 등을 역임한 뒤 대통령실 국책과제비서관, 기재부 성과관리심의관, 기재부

2017-05-31 16:22
[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올림머리' 못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서울구치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9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어의 몸'이 됐다

2017-03-31 08:21
[니톡내톡] 박근혜 구속…“18년 은둔, 18년 정치, 삼성동 입주 ‘18일’ 만에 구속”, “박근혜 구속되는 날 세월호는 마지막 항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31일 오전 3시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3-31 07:27
황창규 KT 회장 “청와대 인사청탁으로 최순실 인맥 채용… 상식밖 요구에 당황”

황창규 KT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청와대의 지시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친분이 있는 이동수씨를 전무로 채용했다고 인정했다. 황 회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동수 씨의 채용 과정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했

2017-03-28 17:39
차은택 "미르재단 책임 떠안으라고 했다" vs 김성현 "사실 아냐"

최순실(61) 씨가 미르재단 관련 책임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떠넘기려고 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차 전 단장은 최 씨가 자신에게 책임을 안으라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성현(44)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그런 말을 전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차 전

2017-03-08 17:17
현대차그룹, 국내 첫 수소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광역시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수소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한다. 6일 현대차는 환경부, 광주광역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카와 함께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에서 ‘친환경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ㆍ복합 카셰어링 시범사업’ 발대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은

2017-03-06 10:20
'이재용ㆍ최태원ㆍ신동빈' 이번엔 탄핵심판장 불려갈까… 대통령 측, 총수 3명 증인 재신청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3명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 이 부회장 등이 검찰과 특검에 이어 탄핵심판장에도 불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에 이 부회장과 최태원(57) SK그룹 회장,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2017-02-03 08:16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올랐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2017-01-31 08:15
[포토]차은택의 뒷모습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24 10:55
[포토]특검으로 소환되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24 10:53
김종 전 차관, "최순실 2년 반 동안 접촉…주로 사업 제안서 가져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3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났다고 증언했다. 최 씨가 정기적으로 연락해 문체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하정희 순천향대 향설나눔대학 교수를 통해 최 씨를

2017-01-23 13:42
김기춘ㆍ조윤선, ‘블랙리스트’ 조사…특검 “필요 시 대질 조사”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오후 김 전 비서실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명단 작성 경위와 박 대통령이 이를 지시 또는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는 박근혜 정

2017-01-22 16:19
이한구, 최순실 감싸기? "'국정농단'이 그렇게 넓은 분야의 뜻인가"…네티즌 "최순실 아직도 모른다고?"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한구 전 위원장은 2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과 관련, "지금까지 나온 조사에서 나온 결과로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는가

2017-01-20 11:51
[포토] 차은택 특검 출석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8일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18 10:49
[포토] 특검 출석하는 차은택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8일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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