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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족족 빚갚기”...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 명(13.

2024-10-04 10:05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지인에 총 4억9000만 원 빌린 뒤 협의로 개인회생 신청2억6000만 원 면책…나머지 2억3000만 원도 면책 효력법원 “원금 변제 서약은 약정에 불과…소제기 권능 상실” 돈을 빌려준 지인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책받으면서 정작 채권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원은 향후 원금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2024-08-06 15:30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73세인 최모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생필품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당한 뒤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최씨가 채무원금 201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자 대부업체로부터 압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2024-03-20 13:24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2024-02-27 15:53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2024-02-25 09:00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2023-12-19 14:00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2023-12-10 12:00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과학기술원 대학원생 비상…내년 과기원 예산 일제히 줄어교수들, 돈 없어 연구생 못 구해…반강제 휴학도, 분위기 흉흉 “여기(과제)서 떨어지면 예산 줄어들 수 있어. 열심히 해.” “앞으론 돈을 아껴서 연구해야 할 거야." 카이스트 박사과정 대학원생 A 씨가 속한 연구실의 교수는 요즘 부쩍 비용을 언급한다. 그동안 연구를 열심히 하라는 격려는 들어봤어도

2023-09-14 05:00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가계대출자가 3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5만 명은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19

2023-07-02 09:53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달한다

2023-06-29 05:00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하반기 ‘빚 폭탄’ 터지나시중銀 연체율 1년새 2배 껑충채무 개정안 6개월째 국회 계류금융위 “연체율 적극 관리할 것”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2023-06-21 07:35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

2023-04-11 05:00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 원금을 깎아준다고 3일 밝혔다. 신복위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현재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2023-04-03 13:31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중학생이었던 필자와 친구들은 핸드볼, 배구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왔던 구기 종목 중계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 것은 사실이나 덩치가 큰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체격조건이 너무 왜소하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미국(서양) 사람들

2023-03-28 05:00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60~70년대 ‘파독’ 서사, '코리안 드림' 품은 이주노동자가 재현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84만명...고용률은 계속 줄어 ‘인력난 가중’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되는 한국경제…지방 소멸 겨우 지탱‘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허용돼야” 1963년 정부가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2023-01-02 06:00
[장석주의 시각] 신문 칼럼을 쓰는 보람

이투데이 신문의 지면을 빌려 몇 해 동안 이런저런 기명 칼럼을 썼다. 읽고 쓰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살지만 신문 칼럼을 쓰는 일은 쉽지 않다. 신문 칼럼은 이중의 제약 아래 씌어진다. 마감시간의 압박과 분량의 제한이 그것이다. 칼럼을 쓰면서 앎의 곤핍감과 더불어 글솜씨가 형편없다고 느꼈다. 사유의 맥락이 막히거나 끊길 때는 벽에 머리를 쿵쿵 박은 뒤에야 겨

2022-12-29 05:00
금리급등 영향, 주택대출 갚는데 소득 60% 쓴다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 A 씨는 올해 초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적용 금리는 신규 코픽스(1.84%)에 가산금리(2.16%)를 더한 연 4.0%였다.하지만, 지난 11월 15일 기준 신규코픽스가 1.84%에서 3.98%로 올라가면서 A 씨의 주담대 금리는 6.14%까지 치솟았다. 결국, A

2022-12-26 10:07
"가계대출 금리 7% 시대,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대출자 120만명"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7%대에 진입하면서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 명 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 이는 3월

2022-11-09 10:21
대출금리 7% 때, 190만명 원리금 상환하려면 최저 생계비만 써야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르면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최저 생계비만 써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 원으로, 평균 금리(3.96

2022-07-18 11:18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민선 8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동행·매력 특별시’ㆍ‘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4일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며 “오늘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2022-07-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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