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돈농가를 불안에 떨게 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대규모 살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더 이상 확대는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전국 확산을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축산농가에 대한 과한 조치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16일 처음 발생한 ASF는 10월 9일 이후 사육 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확보해 852억 원의 국비 보상금을 모두 지자체에 교부했다.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매몰비용의 50%도 지원을 완료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비용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이달 13일 경기·인천 지역 지자체(파주·연천·김포·
정부가 계란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 추진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실패에 이어 계란 수급 대책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민간업체가 계란을 수입할 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물량을 추가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업체가 정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키우던 가금류를 살처분한 농가의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축산정책자금 상환을 2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이자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AI 발생으로 가금류를 살처분한 농가와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예방적 살처분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호주의 FTA에 앞서 비준함으로써 관세를 먼저 낮춰 국익을
정부와 여야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키로 13일 합의했다.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