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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으로 번진 미중 갈등…美 "외교적 보이콧" 선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동계올림픽으로 번졌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18일(현지시간) 내년 2월로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했다. 선수단만 파견하자는 의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선수들을 존중해 올림픽에 참가토록 하는 대신,

2021-05-19 19:47
미국 의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개최…"한국서 자유 공격 당해" 비판

“김여정 발언 영향 받아 제정…도 넘었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 추진…맥락 살펴봐야” 미국 하원 산하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 관련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소속 의원 39명 중 4명만 참석했지만,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한미·북미 관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

2021-04-16 08:45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 내 상반되는 동향이 눈에 띈다. 하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

2021-04-16 05:00
미국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외교부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 동향을

2021-04-09 16:38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 금지"2014년 연천군, 지난해 의정부 등 피해사례 언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지해 달

2021-01-31 10:23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최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제 외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2020-12-20 15:11